북핵 이슈의 역사와 전망 - 동아시아 평화포럼

세계도덕재무장 한국본부 총재 이 주 영

1. 인사말씀

오늘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를 추구하는 포럼이 도쿄에서 개최되는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하며, 한국을 대표하여 기조연설을 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이 포럼을 2018년 최초로 타이베이에서 개최하시고, 서울과 도쿄를 순회하면서 열어 동아시아의 평화유지에 기여해 오신 타이완의 뤼수롄(呂秀蓮) 전 부총통님, 한국의 유준상 KITRI원장님, 일본의 산토 아키꼬 전 참의원의장님의 깊은 배려에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 동아시아의 평화 위협 이슈

동아시아를 한국, 북한, 중국, 타이완, 일본으로 범위를 한정해서 평화에 불안을 주는 2가지 큰 이슈를 들라고 하면, 첫째는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 문제이고, 두번째는 중국과 타이완의 양안관계에서 군사적 긴장이 심화되고 있는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을 대표해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한국에 직접적 위협이 되고 있는 북핵의 문제를 주로 언급하고자 하며, 양안관계에 대해서는 타이완측의 말씀을 듣고 필요한 토론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3. 북핵이슈의 역사와 전망

(1) 북핵의 목적과 개발배경

북한은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정치적으로는 세습 독재 체제의 유지와 안정화를 목적으로 하고, 군사적으로는 재래식 무기체계의 열위를 커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이 아무리 약하다 하더라도 발악적으로 발사한 핵무기들 중 단 1발이라도 주요 도시에 떨어진다면 이겨도 이긴 게 아닌 수준으로 엄청난 손실과 참상이 벌어질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현재 북한은 이미 6차 핵실험을 통해 수백kt급의 전략핵무기를 개발한 상태이며 이 정도 위력이라면 단 1발만으로도 서울에 100만 명 이상의 민간인 사장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심지어 재돌입과정 외에 사실상 요격방법이 없는 현 상황이라면 피해가 더 늘어날 수도 있을 만큼 핵무기의 위협력은 어마어마 합니다.

1997년에 망명한 황장엽이나 고위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일찌기 김일성 집권시인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작하여 1994년경에는 핵무기 5기 정도를 보유한 것으로 믿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미 양국은 북한의 비밀 핵무기 개발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991년 남북한 당국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했는데, 이를 통해 한국만 주한미군이 보유하고 있던 핵무기를 철수했을 뿐이고, 북은 이면에서 쾌재를 부르며 자신들의 핵개발을 몰래 추구해 왔습니다.

(2) 비핵화를 위한 협상과 기만의 이중성

이후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의심된다면서 사찰을 요구하고 북은 발뺌하는 상황이 계속되었는데, 미국은 카터를 특사로 파견하는 등 협상을 통한 해결을 모색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북의 핵시설 정밀타격 계획을 수립하는 등 밀고 당기기를 하다가 1994년 10월 21일 일단 미북 제네바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이를 통해 북은 핵개발을 동결하는 대신 경수로와 중유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합의해 일부 이행되기도 했으나, 그 동안에도 비밀리에 고농축 우라늄(HEU)을 개발하는 등 기만술이 2002년10월 들통나는 바람에 제네바 합의는 붕괴되고 말았습니다.

그 뒤에도 6자회담 등으로 비핵화를 위한 협상을 수년간 시도했으나, 북한은 이면에서 핵개발을 계속해 2006년 10월 9일 북한은 1차 핵실험을 강행함으로써 그때까지 비핵화 협상무대에 응한 것은 모두가 시간을 벌기 위한 위장술임을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위장 전략은 친북 좌파 성향인 김대중, 노무현 정권하에서 남북 정상회담의 웃음꽃 뒤로 음험하게 벌어졌던 일들이었습니다.

이후 북의 핵실험은 한국의 우파보수 정권하에서 2,3,4,5차까지 있었고, 마지막 6차 핵실험은 친북좌파 문재인 정권하에서 2017년 9월 3일에 실시되고, 현재 7차 핵실험이 준비 완료된 상황에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5월 집권한 후 2018년 4월 27일과 5월 26일 두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북의 비핵화 의지에 진정성이 있다고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김정은도 친서정치를 통해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을 성사시켰습니다.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북한은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 미국의 대북 안전보장 제공 등을 합의했고, 구체적인 후속조치를 위해 2019년 2월 28일 하노이에서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열었으나, 김정은이 비핵화 의지 없이 대북 제재만 풀려는 꼼수와 기만성을 드러내는 바람에 협상이 결렬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3) 북핵과 미사일의 오늘날 현황

북한은 미북 정상회담이 무위로 끝나자 핵탄두의 소형화, 경량화 및 운반수단인 미사일 개발에 노골적으로 더욱 박차를 가해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ICBM까지 완성도를 높였다고 공언하면서, 2021년 1월 노동당대회를 통해 국가핵무력 완성을 선언하고, 핵탄두 소형화 성공을 보여줄 7차 핵실험까지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은 2013년 4월에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공고히 한다는 취지의 핵무장에 관한 최초의 법제화를 했는데, 2022년 9월 8일에는 앞의 법을 폐지하고, 선제 핵공격의 교리를 명문화하는 핵무력정책법까지 제정했습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두고 방어용으로만 쓴다고 했지만, 이 법에서는 영토완정이라는 용어까지 동원해 향후 핵을 사용해 남한까지의 공산화 통일을 이루는 용도로, 혹은 미국이 자신들을 공격할 기미가 보이면 선제적으로 핵폭탄을 직접 미국 본토에 날려 보낼 수도 있다고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 9월 26일에는 핵무력정책법의 핵사용교리를 헌법에까지 명시했습니다.

2023년 12월말에는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를 교전중인 두국가로 선언한 후, 2024년 1월 15일 최고인민회의에서는 평화통일, 화해, 동족 개념을 완전 제거했으며, 다음달 2024년 10월에는 헌법에까지 반영하는 개정을 예정하는 등 남북관계를 훨씬 더 경색시키고 있습니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반평화통일을 부르짖는 김정은에 대항하여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 원칙을 천명하고, 자유와 인권을 억압받고 있는 북한주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메세지를 던진 바 있습니다.

북한은 나아가 2024년 6월 19일에는 북러동맹을 복원 강화하는 협정까지도 체결하여 북핵에 대처하는 한미일의 협력체제 구축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보름 전인 2024년 9월 13일에는 미국 대선을 앞두고 관심을 끌기 위한 목적으로 고농축우라늄(HEU) 제조시설을 공개하고, 미사일 발사도발을 더욱 더 잦은 빈도로 하고 있으며, 핵과 미사일을 실전배치 했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물풍선 도발도 더 자주 계속하고 있습니다.

(4) 북핵에 대한 한미일의 대응 협력체제 구축

한국의 우파 보수 정권인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핵위협에 대해서 한미일의 공조 필요성을 느끼고, 먼저 2023년 3월 16일 한일관계를 개선해서 정상화시키고, 한일간 북핵과 미사일에 관한 군사정보보호교류협정인 지소미아까지 완전 복원시켰습니다.

다음에는 2023년 4월 26일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에서, 미국의 핵억지력 확대와 차관보급이 주관하는 핵협의그룹(NCG)의 창설을 통해 핵작전 기획과 운용에 한국이 참여하도록 보장함으로써,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무장을 하지 않더라도, 미국의 핵우산이 피부에 와 닿도록 강화시켰습니다. 

현재는 체제를 갖추고 세밀한 지침까지 마련하는 등 제도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3년 8월 19일에는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한미일 3국 정상이 만나 캠프데이비드 원칙과 정신으로 명명된 북핵 미사일의 위협에 대한 3국 협력체제를 확고하게 구축했습니다.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할 때마다 UN을 통하거나 개별국가 차원에서 북한에 대해 여러가지 제재를 가해 왔고 아직도 그 체제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비협조로 크게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그래서 한미일을 비롯한 북핵저지 우호국가들은 이 점에 더 관심도를 제고하고 제재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북한을 더욱 세게 압박하여 핵포기까지 이끌어 내도록 가일층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5) 북핵 위협에 대한 한일중 정상 및 쿼드 정상의 입장표명

지금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거의 완성단계에 이르게 하고, 포기할 의사도 전무하기 때문에 암묵적으로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면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논의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할 기류가 아직까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2024년 5월 27일 서울에서 한일중 정상회의가 4년반만에 개최되었는데, 중국은 리창 총리가 참석했지만 공동선언문에서 "역내 평화와 안정, 한반도비핵화,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재강조했다"고 밝힘으로써 중국이 오랜만에 한반도비핵화를 언급한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의미가 부여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주일 전인 2024년 9월 21일에는 미국 바이든의 정치적 고향인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미국, 일본, 인도, 호주 등 4나라 쿼드 정상회의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따라서 한미일을 비롯해 호주, 인도 심지어 중국까지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는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6) 미국이 핵우산을 포기하는 사태가 올 수 있을까?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와 ICBM 개발을 완료하면 본토에 위협이 현실화된 미국이 한국에서 핵우산을 철수시킬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서울을 위해서 워싱턴을 포기하겠는가"라는 말로 대표되며 한국이 별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도 사용됩니다.

그러나 북한보다 훨씬 뛰어난 미사일 기술과 45,000개의 핵탄두를 가졌던 소련에 대해서도 유럽 동맹국을 지키며 대항했던 미국이 고작 북한 100여개의 핵탄두에 굴복할 리가 없다는 점에서 이는 별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미국의 현 동맹체계는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에 의존하는 구조인데, 정작 핵위협이 현실화된 한국에서 핵우산을 거둔다면 동맹은 모두 흩어지면서 미국은 패권을 상실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북핵의 존재가 미국의 핵우산 철회나 주한미군의 철수로 이어진다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라고 하겠습니다.

(7) 전술핵 재배치론과 핵무장 불가피론

핵억지 확대만으로는 핵전쟁의 시급성을 따라갈 수 없으니 1991년 한반도비핵화 남북공동선언을 무효화하고 그 이전의 상태대로, 나토 방식대로 한국에 전략핵의 재배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오래 전부터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큰 힘을 얻지는 못하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미국의 전문가들 사이에서 조금씩 그 필요성을 강조하는 세력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론에 대해서는 한국 일반국민들 사이에서 70% 이상의 지지를 받는 것으로 조사가 나오고 있으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30% 정도로 나오고 있는데, 이 수치들은 종전보다 높아진 것입니다.

그러나 핵보유 도미노를 우려하는 미국의 반대나 경제 제재 등의 우려 때문에 미국의 승인이 없는 한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4. 마무리 말씀

북한은 한국과 세계를 향해 남북한 종전선언, 정전협정의 폐기, 평화협정의 체결, 주한미군의 철수, 한미연합 군사훈련의 중단을 줄기차게 요구하면서 위장 평화 공세를 펼쳐 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면에서는 비밀리에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에 전력투구해 왔던 반민주 폭압세력임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평화포럼을 통한 여론 확산으로 세계인들이 북한의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하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세계도덕재무장 한국본부의 대표를 맡고 있는데, 이러한 국제사회의 평화교란행위들도 이제는 도덕재무장의 정신과 깃발 아래 도도한 물결을 일으켜 분쇄해 나가기를 강력히 요구한다는 말씀으로 제 기조연설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9월 29일